■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br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서울시가 어제 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8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br /> <br /> <br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효과들을 낼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김규정]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오세훈 시장이 어제 재개발 관련해서 6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br /> <br />[김규정] <br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시켜서 구역지정을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지금 25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24만호를 신규 아파트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번 6개 방안 재개발 규제 완화로 활성화되면 재개발 쪽에서는 13만호 정도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br /> <br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주거정비지수제라고 해서 2015년에 서울시에서 만든 구역지정에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해서 구역지정을 조금 더 빨리 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담겼고요. 그밖에 종전에 해제됐던 구역 중에서도 여전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다시 검토해서 신규 지정하는 부분도 열어놨고 매년 재개발 구역을 한 15곳씩 공모를 통해서 빠르게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공기획이라는 제도시스템을 도입해서 서울시 주도로 기간을 단축시켜서 재개발 구역을 빠르게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고요. 주민동의율 부분은 초반 제안 때는 종전보다 동의율을 높이되 중간에 반복적으로 동의율을 점검하는 부분은 폐지해서 절차는 줄이되 초반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같은 것들도 담겼습니다. <br /> <br /> <br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6가지 방안을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서울시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어떻습니까? <br /> <br />[김규정] <br />일단 서울시 내부에서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52710452499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